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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8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단의 토지로 평가 등(불수용)	관리자	11-12	112
317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잔여건물 확대보상, 영업보상시 휴업기간(불수용)	관리자	11-12	114
316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임대사업 보상,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동일필지 구분보상(불수용)	관리자	11-12	117
315	(보상협회-판례)170615 수용재결무효확인_소송_이후의_협의_가능_여부에_대한_최신_판례	관리자	03-20	394
314	(보상협회-판례)170615 산지의_불법형질변경_및_현실_이용상황_판단_관련_판례	관리자	03-20	395
313	(보상협회-판례)170425 미등기건축물_보상금_피공탁자_관련_판례	관리자	11-12	115
312	(보상협회-판례)170425 임대용건물의 일부 편입으로 보수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보상 판례	관리자	03-20	393
311	(보상협회-판례)170330 불법형질변경퇴지 배척 대법원 판례(2011두2521(2012.4.26.)호)	관리자	03-20	390
310	(보상협회-판례)17033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_2016다213916	관리자	11-12	111
309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069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 관련	관리자	11-12	112
308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345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11-12	111
30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370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 관련	관리자	11-12	113
30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198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11-12	111
305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0-0701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 관련	관리자	11-12	110
304	(중토위 재결사례)100131 수용-토지수용재결 제외요청에 대한 재결(09.12.17)	관리자	11-1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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