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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5 판례 일반교통방해 [2017노4935 판결 : 확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441
1534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7도105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439
153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99다39227, 3923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421
1532 재결사례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345
1531 판례 손실보상금청구 [2013두2168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414
1530 재결사례 사실상 사도로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359
1529 재결사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일대 대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352
1528 질의회신 미보상 기설선하지는 미지급용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341
1527 판례 부당이득금 [2004다728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454
1526 질의회신 미보상 토지는 미지급 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1091
1525 질의회신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346
1524 질의회신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371
1523 법령해석 미지급용지의 취득을 위한 사업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397
1522 판례 소유권확인등 [2009다325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236
1521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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