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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3	(보상협회-판례)190725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관리자	03-21	403
332	(보상협회-판례)190313 2019년 수용보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중토위 재결례	관리자	11-12	113
331	(보상협회-판례)181011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추심지급관련_판례_2004다20326	관리자	03-21	403
330	(보상협회-판례)171011 근저당권이전	관리자	11-12	115
329	(보상협회-판례)170903 지적분할_및_관련_공부_비치_등에_대한_판례	관리자	03-21	401
328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64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11-12	118
32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53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리자	11-12	114
32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444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11-12	112
325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588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관리자	11-12	113
324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508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11-12	113
323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관리자	11-12	115
322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관리자	11-12	115
321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개간비(불수용)	관리자	11-12	112
320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현실이용상황감안, 잔여지수용 및 가치하락(불수용)	관리자	11-12	111
319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이의 - 공부상 지목평가, 잔여지(불수용)	관리자	11-1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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