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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판례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2015두404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791
1701 재결사례 가족 소유의 연접한 토지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761
1700 판례 손실보상금 [2017두3025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783
1699 판례 수용보상금증액청구 [2012두677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792
1698 재결사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해당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757
1697 질의회신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755
1696 질의회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가치에 상당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767
1695 판례 지료청구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07
1694 판례 분묘굴이등 [2015다2068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04
1693 판례 손해배상(기) [2005다4411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03
1692 판례 분묘철거등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798
1691 판례 임대차보증금 [2001다2836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790
1690 질의회신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755
1689 재결사례 토지수용위원회는 저당권자에게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 확보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766
1688 판례 추심금 [2017다27056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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