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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550
질의회신
경지정리대 내 농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
관리자
2024-12-10
1281
1549
질의회신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9
1306
1548
질의회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형성된 경우는 일시적 이용으로 본다.
관리자
2024-12-09
1309
1547
판례
토지인도등 [2005다31736 판결]
관리자
2024-12-09
1396
154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2569 판결]
관리자
2024-12-09
1390
1545
재결사례
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관리자
2024-12-09
1309
154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0다12020 판결]
관리자
2024-12-09
1400
1543
판례
부당이득금 [2001다70900 판결]
관리자
2024-12-09
1397
1542
판례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
관리자
2024-12-09
1400
1541
민원해결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구
관리자
2025-02-07
938
1540
민원해결
영업보상(휴업보상) 이의
관리자
2025-02-07
952
1539
민원해결
통보 없이 사유재산(모래 골재) 무단 훼손 이의 등
관리자
2025-02-07
941
1538
민원해결
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관리자
2025-02-07
949
1537
민원해결
진출입로 개설 요구
관리자
2025-02-07
944
1536
민원해결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등 요구(의견표명)
관리자
2025-02-07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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