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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7 판례 손실보상금 [2012두2409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40
1716 질의회신 해당 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되어 별개로 시행되는 경우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의 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86
1715 재결사례 잔여지 가치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의 신청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89
1714 재결사례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매수 또는 가치감소손실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87
1713 재결사례 잔여지를 매각한 자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87
1712 재결사례 화재보험 손실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재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697
1711 재결사례 한전의 구분지상권이 설정(송전선로 설치 등 토지의 공중공간 사용)된 토지소유자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691
1710 재결사례 지목은 임야인데 1966년경 농지로 개간하였다가 다시 잡종지로 불법형질변경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691
1709 재결사례 주택과 소유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면적이 330㎡이상인 잔여지를 수용한 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691
1708 재결사례 잔여지 매수결정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보상금의 증감만 이견이 있는 경우 인용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694
1707 재결사례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에 대한 보상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696
1706 재결사례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700
1705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업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699
1704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임야)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을 반영하여 평가․보상하여 달라는 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4 696
1703 질의회신 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의 개연성만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대상으로 볼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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