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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8	(보상협회-판례)210118 재결서 정본 송달전 공탁의 효력	관리자	03-22	413
34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0100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관련	관리자	03-22	409
34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820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관련	관리자	11-12	112
345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0049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관리자	11-12	114
344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0333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관리자	11-12	113
343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646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관련	관리자	11-12	112
342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표준지등부적정, 건축물수용, 잔여지, 대토(불수용)	관리자	11-12	115
341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개간비, 농업손실,누락, 잔여지가치하락(불수용)	관리자	11-12	117
340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누락, 잔여지, 공법상제한없이 평가, 영농및영업, 구거부지(불수용)	관리자	11-12	118
339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 잔여지, 임야상수목보상, 누락(불수용)	관리자	11-12	116
338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잔여지, 가치하락, 잔여지 출입도로개설(불수용)	관리자	11-12	113
337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로개설(수용)	관리자	11-12	110
336	(중토위 재결사례)090309 수용-대토, 채권이 아닌 현금, 영업, 폐업보상(불수용)	관리자	11-12	111
335	(보상협회-판례)200315 대법판결(재결 후 재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협의취득 할 수 있음)	관리자	03-21	405
334	(보상협회-판례)200315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관리자	03-21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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