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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에서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22
1564 판례 보상금 [2007두259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324
1563 질의회신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경작한 경우 등은 무단 점유에 해당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41
1562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보상대상이 아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44
1561 질의회신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18
1560 질의회신 국가하천의 개간비보상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51
1559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조성한 우수배수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62
1558 판례 토지대금 [83다카174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355
1557 질의회신 자연발생적 수로의 보상평가는 구거의 보상평가기준에 따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61
1556 판례 ‘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353
1555 판례 부당이득금 [2018다26205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369
1554 질의회신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86
155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432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365
1552 재결사례 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95
1551 질의회신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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