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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3 (보상법령-질의회신)220228 [2021. 4. 29. 토지정책과-571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9
362 (보상법령-질의회신)211130 국공유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8
361 (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07
360 (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수용-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04
359 (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수용-일부편입건물 확대보상 요구(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06
358 (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수용-영업보상(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06
357 (중토위 재결사례)090116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05
356 (중토위 재결사례)090306 수용-절차위반(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11
355 (중토위 재결사례)090306 수용 - 누락물건, 현실이용상황, 잔여지 (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16
354 (중토위 재결사례)090306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10
353 (보상협회-판례)230405 공사착수전 농업손실보상 사전지급판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03
352 (보상협회-판례)220311 사전보상없이 공사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03
351 (보상협회-판례)210615 협의성립은토지소유자와 협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399
350 (보상협회-판례)210604 대규모점포가 영리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398
349 (보상협회-판례)210118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22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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