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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재결사례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687
1731 재결사례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689
1730 재결사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685
172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0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724
1728 판례 매매대금 [2002다687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725
1727 법령해석 공익사업의 시행 없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잔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669
1726 판례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2017두683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17
1725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에서 부체도로를 접면도로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76
172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9두1031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17
1723 재결사례 송전선로에 대하여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는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83
1722 재결사례 지하부분 사용의 경우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80
1721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79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718
1720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편입 전 감정평가액과 편입 후 감정평가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78
1719 질의회신 편입 전·후 잔여지 가액의 감정평가에서는 개별적 계획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77
1718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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