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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주소 거소 기타 송당할 장소를 알수 없을 때의 의미	관리자	11-12	117
37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	관리자	11-12	116
37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필요를 이유로 어업신고의 불수리통보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11-12	117
37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관리자	11-12	119
37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관리자	11-12	117
37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관리자	11-12	118
37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재결 가능성	관리자	11-12	120
37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관리자	11-12	119
37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인이다	관리자	11-12	120
36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11-12	122
36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 의 의미	관리자	11-12	120
36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의 적용시점	관리자	11-12	123
36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관리자	11-12	122
365	(보상법령-질의회신)220330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리자	11-12	119
364	(보상법령-질의회신)220330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의 영업보상여부	관리자	11-1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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