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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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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재결사례
통신판매업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이 중단되…
관리자
2025-02-26
590
1941
질의회신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보상…
관리자
2025-02-26
615
1940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서 세입자가 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6
609
1939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6
616
1938
판례
손실보상금청구 [2011두27827 판결]
관리자
2025-02-25
664
1937
판례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처분 이행통지 취소 [2009두6766 판결]
관리자
2025-02-25
673
1936
질의회신
신고영업이 허가영업으로 개정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
관리자
2025-02-25
624
1935
질의회신
채석허가를 득한 자와 채석장의 실제 영업 주체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5
589
1934
재결사례
주택에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민박은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5
609
1933
재결사례
축산물판매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
관리자
2025-02-25
615
1932
질의회신
영업자가 기준시점 당시 휴업 중인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
2025-02-25
619
1931
재결사례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5
612
1930
질의회신
계절적 수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민박 영업을 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5
618
1929
재결사례
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관리자
2025-02-25
607
1928
판례
보상금 [2010두12842 판결]
관리자
2025-02-25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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