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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3 (보상법령-질의회신)220927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소유의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7
392 (보상법령-질의회신)220714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9
391 (보상법령-질의회신)220524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8
39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정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8
38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범위 :배제하거나 원화 적용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5
38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7
38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9
38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성질:사법상 계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9
38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공용지협의 취득행위의 법적성질:사업상의 법률행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20
38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상의 협의 취득 및 그보상액 지급행위의 법적성질:사법상의 법률행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21
38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반드시 토지조서에 표시된 이용상황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23
38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22
38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몰될 하천부지의 실제경작자의 조사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21
38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20
37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적법한 솔당로 볼수 없는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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