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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구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등 사찰재산은 공용수용이 제한되지 아니 한다	관리자	11-12	119
40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18 수용제한의 규정취지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관리자	11-12	117
40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효력	관리자	11-12	120
40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수 없다	관리자	11-12	121
40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	관리자	11-12	118
40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홍수로 입목이 멸실되었어도 보상금지금역정을 해제할수 없다	관리자	11-12	117
40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있는 경우	관리자	11-12	118
40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잔여지의 매수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11-12	121
40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보상액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관리자	11-12	119
39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관리자	11-12	116
39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두어도 이를 단행할수 없다	관리자	11-12	115
39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보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의 법적효력	관리자	11-12	116
39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관리자	11-12	118
395	(보상법령-질의회신)221229 소유자가 자부담 보수 후 잔여건축물 사용가능여부 등	관리자	11-12	116
394	(보상법령-질의회신)221025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 외	관리자	11-1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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