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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의 피전부채권으로 적격하다	관리자	11-11	129
42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 전에는 수용이 있을 수 없다	관리자	11-11	126
421	(보상법령-질의회신)231128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관리자	11-12	123
420	(보상법령-질의회신)230927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관리자	11-12	125
419	(보상법령-질의회신)230427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환매대상	관리자	11-12	118
418	(보상법령-질의회신)230127 89.1.25.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관리자	11-12	122
41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과 수용의 범위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11-12	124
41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	관리자	11-12	118
41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의 효력	관리자	11-12	120
41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다	관리자	11-12	122
41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은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관리자	11-12	123
41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관리자	11-12	126
41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관리자	11-12	128
41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전 수용협의는 무효이다	관리자	11-12	126
40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11-1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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