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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2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850
1624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없이 적치된 물건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844
1623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토지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872
1622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895
1621 판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2009도551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37
1620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3-라]에 따른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891
1619 판례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2013두3510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48
1618 판례 토지수용법 제5조 위헌소원 [2000헌바32 전원재판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49
1617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누132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66
1616 질의회신 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25
1615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3두142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79
1614 법령해석 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42
1613 질의회신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947
1612 판례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 [2017두71031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1009
1611 판례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2012두229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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