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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7 질의회신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 수용재결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73
436 질의회신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70
435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70
434 질의회신 이의재결금액과 행정소송의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의 보상금지급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77
433 질의회신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78
432 질의회신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76
431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0
430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동일 토지소유자 등에 속한 여러 대상물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4
429 질의회신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5
428 질의회신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2
427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3
426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가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5
425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심리를 개시한 날’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6
424 질의회신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4
423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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