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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03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39
802 질의회신 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영덕군수와 여성가족부장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36
801 질의회신 소유자의 출입제한으로 법원의 증거보전을 통하여 작성된 물건조서의 물건의 재결기준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35
800 질의회신 어업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재결사항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33
799 질의회신 수용재결의 효력(기재사항 관련)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1
798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보상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인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3
797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부분이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해당 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2
796 질의회신 재결후 등기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경정재결 필요한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1
795 질의회신 도지사가 시장 군수 등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관할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38
794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 재결 보상금은 공탁하였으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39
793 질의회신 사업인가 집행정지에 따라 수용개시일이 연장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38
792 질의회신 미공탁으로 인한 재결실효의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37
791 질의회신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 시점 및 협의요청 하지 아니한 지장…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39
790 질의회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시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38
789 질의회신 도시계획(도로) 사업 변경인가 없이 사업기간 종료된 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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