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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9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 산정 기준	관리자	2025-10-21	49
938	질의회신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지가변동률 적용시	관리자	2025-10-21	52
937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용도지역 변경이후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 취득을 위…	관리자	2025-10-21	47
936	질의회신 학교예정부지가 자연녹지지 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자연녹지지 역으로 평가하는지	관리자	2025-10-21	47
935	질의회신 공원으로 관리 중인 국유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학교）을 시행하기 위하여 …	관리자	2025-10-21	48
93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직접 목적”의 의미와，도로사업을 목적으로	관리자	2025-10-20	51
933	질의회신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공법상 제한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5-10-20	52
932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에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토지의 보상기준	관리자	2025-10-20	49
931	질의회신 법 제70조제5항관련“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에 해당하는 절…	관리자	2025-10-20	43
930	질의회신 터널공사로 국유지의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함에 있어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불가한 …	관리자	2025-10-20	42
929	질의회신 사업지구 밖의 제내지 농경지에 준설토를 처리할 경우 토지사용료 보상 및 영농보상 …	관리자	2025-10-20	36
928	질의회신 한계심도를 초과한 경우 터널에 따른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여부	관리자	2025-10-20	48
927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5-10-16	52
926	질의회신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일	관리자	2025-10-16	53
925	질의회신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관리자	2025-10-1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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