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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53 재결사례 임야중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 대상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2
2552 질의회신 영업보상 대상인지 농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7
2551 판례 화분에 난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니므로 농업손실보상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18
2550 판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도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19
2549 질의회신 실제소득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19
2548 질의회신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0
2547 판례 협의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18
2546 재결사례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2
2545 판례 휴업기간을 3개월(현행 4개월) 이내로 한다는 취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18
2544 판례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1
2543 판례 영업이익의 산정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2
2542 판례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2
2541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6
2540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폐업보상의 대상은 아니나 휴업보상의 대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7
2539 재결사례 부대시설 편입에 따른 폐업보상은 불가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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