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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
관리자
2025-09-12
39
2922
질의회신
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영덕군수와 여성가족부장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관리자
2025-09-11
36
2921
질의회신
소유자의 출입제한으로 법원의 증거보전을 통하여 작성된 물건조서의 물건의 재결기준은…
관리자
2025-09-11
35
2920
질의회신
어업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재결사항
관리자
2025-09-11
33
2919
질의회신
수용재결의 효력(기재사항 관련)
관리자
2025-09-11
41
2918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보상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인지
관리자
2025-09-11
43
2917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부분이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해당 되는지…
관리자
2025-09-11
42
2916
질의회신
재결후 등기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경정재결 필요한지
관리자
2025-09-11
41
2915
질의회신
도지사가 시장 군수 등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관할
관리자
2025-09-10
38
2914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 재결 보상금은 공탁하였으나
관리자
2025-09-10
39
2913
질의회신
사업인가 집행정지에 따라 수용개시일이 연장되는지
관리자
2025-09-10
38
2912
질의회신
미공탁으로 인한 재결실효의 범위
관리자
2025-09-10
37
2911
질의회신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 시점 및 협의요청 하지 아니한 지장…
관리자
2025-09-10
39
2910
질의회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시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자
2025-09-10
38
2909
질의회신
도시계획(도로) 사업 변경인가 없이 사업기간 종료된 후
관리자
2025-09-0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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