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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8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11-19	42
1367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소유자(임차인)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을 청구한 재결신청을 각하한 사례	관리자	11-19	43
1366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분묘기지권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11-19	44
1365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11-19	43
1364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농지로 이용이 곤란한 부정형 형상의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관리자	11-19	44
1363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공익사업시행지구밖 토지를 수용한 사례	관리자	11-19	44
1362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화분진열시설 33㎡ 초과)에서 행한 화훼도소매업	관리자	11-19	46
1361	(중토위 재결사례)241104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재결을 취소한 사례	관리자	11-19	43
1360	(법제처-판례)220526 손실보상금	관리자	11-18	47
1359	(질의회신)160720 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	관리자	11-18	52
1358	(질의회신)171128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리자	11-18	49
1357	(재결례)220407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	관리자	11-18	49
1356	(법령해석)180130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리자	11-18	49
1355	(질의회신)210419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	관리자	11-18	49
1354	(유권해석)100902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	관리자	11-1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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