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24. 토지정책과-4738]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환매대상

#유권해석 1.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2018.7.24. 토지정책과-4738]

[질의요지]

환매와 관련하여 사업의 승인 및 고시 등에 기재된 필지에만 적용되는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승인 전 협의 취득한 토지도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전·후 협의로 취득한 후 사업의 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유권해석 2.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 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다.’

[2018.1.26. 토지정책과-660]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보상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으로 하고 있는 바, 수용의 개시일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개별사례는 해당 재결서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