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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07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8다27741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706
1806 판례 건물명도 [2016다24528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700
1805 판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93헌바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706
1804 판례 손실보상금등 [2015두296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718
1803 질의회신 국비 또는 지방비가 보조된 시설물의 보상 시 보조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68
1802 질의회신 휴업보상의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액으로 보상해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68
1801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64
1800 질의회신 지장물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677
1799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위치하고 있는 세차기 및 셀프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672
1798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667
1797 재결사례 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668
1796 판례 손해배상(기) [2000다736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715
1795 재결사례 도로점용 허가조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을 청구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669
1794 질의회신 도로점용허가 조건에서 원상복구조건이 부여된 공작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666
179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77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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