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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형식상 권지라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을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2
43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5
43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소유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6
43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에 있어 토지소유나 관계인의 참여 없이 한 수용재결의 효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3
43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망자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2
43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성립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5
43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는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7
43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4
43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0
43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의 효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4
42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의 효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4
42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6
42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세목고시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5
42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 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7
42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1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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