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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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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판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2008다44313 판결]
관리자
2025-01-16
759
165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8다51169 판결]
관리자
2025-01-16
767
1653
법령해석
공유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리자
2025-01-16
731
1652
재결사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분할측량성과도에 의해 위치, 경계 및 면적이 확인되는 경…
관리자
2025-01-16
746
1651
질의회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이후 수용…
관리자
2025-01-16
746
1650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면적 감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1-16
740
1649
판례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2011다52291 판결]
관리자
2025-01-16
774
1648
판례
지적도경정동의청구 [2016다1793 판결]
관리자
2025-01-16
779
1647
판례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94가단59569…
관리자
2025-01-16
786
1646
판례
손실보상금 [2014두15580 판결]
관리자
2025-01-16
785
1645
판례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2001두1369 판결]
관리자
2025-01-16
795
1644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수지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하천법…
관리자
2025-01-16
772
164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1679 판결]
관리자
2025-01-15
797
1642
재결사례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하천법」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관리자
2025-01-15
771
164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97062 판결]
관리자
2025-01-15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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