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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관리자	11-11	129
45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수용재결신청이 기각되면 사업시행자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	11-11	129
45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재결한 보상금을 수요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	11-11	129
45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	관리자	11-11	129
45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관리자	11-11	127
44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 관련	관리자	11-11	128
44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입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토지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	관리자	11-11	124
44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관리자	11-11	129
44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목적물에 대한 제한물건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	관리자	11-11	130
44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관리자	11-11	133
44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할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관리자	11-11	133
44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확인이 없는 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11-11	131
44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11-11	133
44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수용법상 협의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관리자	11-11	133
44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관리자	11-1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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