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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99헌마57…
관리자
2025-02-14
666
1821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 아니다
관리자
2025-02-14
631
1820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가산보상은 종전에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이 보상을 받는 자…
관리자
2025-02-14
630
1819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재편입 가산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4
633
1818
질의회신
다른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5-02-13
647
1817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에는 담장, 우물, 축사, 퇴비사, 변소 등 종물 및 부합물의…
관리자
2025-02-13
659
1816
재결사례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관리자
2025-02-13
653
1815
재결사례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
관리자
2025-02-13
653
1814
질의회신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매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2-13
647
1813
재결사례
방음벽 등의 시설비가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 매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
관리자
2025-02-13
652
1812
판례
손실보상금 [2013두437 판결]
관리자
2025-02-13
686
1811
판례
토지 보상금 증액 [2010두23149 판결]
관리자
2025-02-13
705
1810
질의회신
이의재결 이후에 소유자가 잔여건축물의 매수를 철회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5-02-13
662
1809
질의회신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철거비용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
관리자
2025-02-13
660
180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2도4582 판결]
관리자
2025-02-13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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