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한 토지 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하여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대법원 1982.5.25. 선고&nbsp; 81누27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