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대법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