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불확지공탁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난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따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BR>(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3159 판결)<BR>&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