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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주택 및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잔여지 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91
2191 재결사례 탕전실은 비독립적인 시설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78
2190 재결사례 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83
2189 재결사례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82
2188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87
2187 재결사례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66
2186 재결사례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96
2185 재결사례 양봉업에 대하여 폐업 또는 휴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99
2184 재결사례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82
2183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실제착공한 창고시설 등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89
2182 재결사례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79
2181 민원해결 도로 편입토지 매수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497
2180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512
2179 판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506
2178 판례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자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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