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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2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472
2061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474
2060 법령해석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477
2059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감정평가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477
2058 질의회신 소요비용의 적용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503
2057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480
2056 재결사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465
2055 판례 손실보상금 [2010다2321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475
2054 재결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등이 폐지 · 변경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454
2053 법령해석 매장문화재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사적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한 경우,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476
2052 질의회신 「근로기준법」등에 의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468
2051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478
2050 질의회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폐업하였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479
2049 질의회신 파견 근로자는 휴직보상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488
2048 질의회신 제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휴직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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