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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2	관리자	11-07	165
49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1	관리자	11-07	163
49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	관리자	11-07	163
49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유보의사를 밝히고 한 보상금수령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11-07	164
49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행정소송의 제기를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관리자	11-07	168
49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공탁금수령자를 2인으로 한 보상금을 그 중 1인이 출급 청구할 수 없다	관리자	11-07	170
49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손실보상금수령권자	관리자	11-07	172
49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여도 그 공탁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11-07	174
49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에 있어 이의유보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	관리자	11-07	176
49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방법	관리자	11-07	178
48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보상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는 이의를 보유하고 공탁	관리자	11-07	181
48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수용의시기 후 부적법한 공탁서를 적법하게 정정하여도 그 하자가	관리자	11-07	184
48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할 수 없다	관리자	11-07	188
48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할 수 없다	관리자	11-07	185
48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정이 허용된다	관리자	11-07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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