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의 반대급부난의 조건을 기재한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P>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지급과 동일시되는 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P> <P>(대법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