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P>기업자가 수용시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으로&nbsp;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P> <P>(대법원 1990.06.12. 선고 89다카24346 판결)</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