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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수용재결의 실효의 주장과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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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4 조회17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수용재결의 실효의 주장과 신의칙.pdf (21.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14:5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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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의 실효의 주장과 신의칙

 

<P>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P> <P>(대법원 1993.05.14. 선고 925143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