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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0 재결사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570
172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0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608
1728 판례 매매대금 [2002다687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611
1727 법령해석 공익사업의 시행 없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잔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561
1726 판례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2017두683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07
1725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에서 부체도로를 접면도로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7
172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9두1031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01
1723 재결사례 송전선로에 대하여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는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74
1722 재결사례 지하부분 사용의 경우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7
1721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79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08
1720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편입 전 감정평가액과 편입 후 감정평가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7
1719 질의회신 편입 전·후 잔여지 가액의 감정평가에서는 개별적 계획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8
1718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3
1717 판례 손실보상금 [2012두2409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618
1716 질의회신 해당 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되어 별개로 시행되는 경우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의 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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