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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12 재결사례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19
1911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2013두2586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60
1910 질의회신 당초 사업인정이 실효되고 새로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인정고시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17
1909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18
1908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적법하게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영업은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94
1907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08
1906 판례 건물명도(인도) [2020다21708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34
1905 재결사례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03
1904 재결사례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85
1903 질의회신 유치원은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99
1902 재결사례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02
1901 재결사례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99
1900 질의회신 종교시설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28
1899 질의회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물 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08
1898 판례 보상금증액 [2014두116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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