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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질의회신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76
2281 질의회신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509
2280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96
2279 판례 재결이 실효되면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80
2278 판례 이의재결의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 하였다면 행정소송을 제기 중이라 하여 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44
2277 판례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75
2276 판례 토지소유자 등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73
2275 판례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70
2274 판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탁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59
2273 판례 조건부 공탁은 무효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74
2272 판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95
2271 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80
2270 판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511
2269 판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76
2268 판례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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