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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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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7	(보상협회-판례)160814 토지의 형질변경	관리자	03-19	3
296	(보상협회-판례)160717 호주상속 판례	관리자	03-19	3
295	(보상협회-판례)160515 판례영농보상(실제소득)	관리자	03-19	2
294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150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03-19	3
293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30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관리자	03-21	1
292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36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관련	관리자	03-21	1
291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297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관리자	03-21	1
290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1-0359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관련	관리자	03-21	4
289	(중토위 재결사례)100428 수용-임야의 농지로 평가(2010.04.09)	관리자	03-19	4
288	(중토위 재결사례)100428 수용-분묘이장에 관한 보상협의(2010.04.09)	관리자	03-19	4
287	(중토위 재결사례)100523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등(2010. 4.30)	관리자	03-19	3
286	(중토위 재결사례)100523 양도세 미감면 등에 대한 손해배상(2010. 4.30)	관리자	03-19	4
285	(중토위 재결사례)100523 철거 및 재공사에 대한 보상(2010. 4.30)	관리자	03-19	1
284	(보상협회-판례)160303 이주대책기준일(판례090226)	관리자	03-18	3
283	(보상협회-판례)160213 불부합토지 관련 판례	관리자	03-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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