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액의 산정에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P>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ㆍ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대법원 1995.03.03. 선고 94누7386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