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26 조회189회 댓글0건본문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P>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P> <P>(대법원 1992.09.25. 선고 91누13250 판결)</P>
자료실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