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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4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보상대상이 아니…	관리자	2024-12-10	1846
143	질의회신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	관리자	2024-12-10	1839
142	질의회신 국가하천의 개간비보상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	관리자	2024-12-10	1916
141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조성한 우수배수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	관리자	2024-12-10	1944
140	질의회신 자연발생적 수로의 보상평가는 구거의 보상평가기준에 따른다.	관리자	2024-12-10	1918
139	질의회신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4-12-10	1931
138	질의회신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2024-12-10	1923
137	질의회신 경지정리대 내 농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	관리자	2024-12-10	1935
136	질의회신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9	1949
135	질의회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형성된 경우는 일시적 이용으로 본다.	관리자	2024-12-09	1984
134	질의회신 미보상 기설선하지는 미지급용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관리자	2024-12-09	1995
133	질의회신 미보상 토지는 미지급 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관리자	2025-01-22	1864
132	질의회신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	관리자	2024-12-09	2049
131	질의회신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시…	관리자	2024-12-05	2066
130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	관리자	2024-12-05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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