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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질의회신
관계 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를 포함되나 시설개…
관리자
2025-02-11
564
1774
재결사례
물건 중 자동개폐문, 정화조 등 건축물의 구성부분인 물건은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
관리자
2025-02-11
570
177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5896 판결]
관리자
2025-02-11
614
1772
질의회신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관리자
2025-02-11
558
1771
판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2014헌마925 판결]
관리자
2025-02-11
604
1770
재결사례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에 구애됨이 없…
관리자
2025-02-11
561
176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2012다108108 판결]
관리자
2025-03-05
386
1768
판례
손해배상(기)[2010가합7928 판결]
관리자
2025-02-10
605
1767
질의회신
배전선로의 보상에서도 추가보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0
556
176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2005다14083 판결]
관리자
2025-02-10
601
1765
재결사례
선하지보상에서 추가보정율을 적용하였다면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
관리자
2025-02-10
557
1764
재결사례
추가보정률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분이 포함되어 있다
관리자
2025-02-10
563
176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8473 판결]
관리자
2025-02-10
602
1762
재결사례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한번에 지급한다
관리자
2025-02-10
565
1761
판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8헌109 판결]
관리자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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