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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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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2	(보상협회-판례)17033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_2016다213916	관리자	03-20	5
311	(보상협회-판례)170115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실시계획변경인가의 효력_참고 판례_2003두9312	관리자	03-20	4
310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069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 관련	관리자	03-20	5
309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345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03-21	1
308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370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 관련	관리자	03-21	2
30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198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03-21	1
30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0-0701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 관련	관리자	03-20	3
305	(중토위 재결사례)100131 수용-토지수용재결 제외요청에 대한 재결(09.12.17)	관리자	03-20	6
304	(중토위 재결사례)100131 수용-현실이용상황 관련 토지보상 재결(09.12.27)	관리자	03-19	3
303	(중토위 재결사례)100428 수용-주유소의 누락지장물, 시설물이전 및 영업보상(2010.04.09)	관리자	03-19	2
302	(중토위 재결사례)100428 수용-편입토지의 사업지구에서 제외(2010.04.09)	관리자	03-19	3
301	(보상협회-판례)170115 불법형질변경 토지	관리자	03-19	2
300	(보상협회-판례)161205 판례_2013두25894(임야 농지)	관리자	03-19	4
299	(보상협회-판례)161001 지장물 철거 관련 판례	관리자	03-19	2
298	(보상협회-판례)160914 지적공부등록사항_정정판례(대법원)	관리자	03-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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