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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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13:27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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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
예）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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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하면，“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면，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재결서에 표기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업인정신청서 및 사업인정고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1.3.24. 토지정책과-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