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의 효력（기재사항 관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서 본문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물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해당 재결서 별지 목록에 해당 내역을 기재한 경우，수용재결의 효력 유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경우 제34조에 따른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은 유효하다고 봅니다.【2012.9.13. 토지정책과-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