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2008. 12. 11. 토지정책과-1338]

▣ 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하여 주차장이나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서 영농보상을 실제 경작자에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과 영농보상은 농업의 손실을 전보하는 제도로서 보상인 점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지가 아닌 휴경지 등 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농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농업에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농손실 보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개별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확인·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