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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질의회신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5-09-16
23
817
질의회신
이의재결 진행 중에는 토지 인도 의무가 정지되는지
관리자
2025-09-16
21
816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용재결 평가 의뢰한 …
관리자
2025-09-15
22
815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관계서류 열람공고 의뢰가 「지방자치법」제170조의 직무이…
관리자
2025-09-15
21
814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관계서류 열람공고 의뢰에 대하여
관리자
2025-09-15
22
813
질의회신
정평가업자의 출입을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수용재결 가능여부
관리자
2025-09-15
23
812
질의회신
사업시행자 제시액에는 영업보상이 포함되었으나, 재결 심리 등 결과 영업보상 대상이…
관리자
2025-09-15
22
811
질의회신
재결실효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관리자
2025-09-15
32
810
질의회신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신청과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2025-09-15
29
809
질의회신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관리자
2025-09-12
35
808
질의회신
협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 재결 가능여부
관리자
2025-09-12
36
807
질의회신
LH공사가 도로법에 의한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관리자
2025-09-12
36
806
질의회신
새우양식장 어업보상금을 수용재결 절차 없이 「수산업법」제83조에 의거 공탁가능 한…
관리자
2025-09-12
25
805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케 한다”는 재결을 받은 경우 임의처분 가부
관리자
2025-09-12
23
804
질의회신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관리자
2025-09-1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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