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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5 재결사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요건미비로 각하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79
374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재결과 무관하게 화재로 전소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보상 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0
373 재결사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상의 송전선 관련 구분지상권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재결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2 88
372 재결사례 재결보상금의 일부(지연가산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9
371 재결사례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첨부서류에는 위임인의 주소와 주민번호, 인적사항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5
370 재결사례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잔여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3
369 재결사례 지토위에서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0
368 재결사례 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19
367 재결사례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령상의 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의무적 보상협…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12
366 재결사례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17
365 재결사례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제조업)을 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을 기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18
364 재결사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89. 1. 24. 이전 건축물을 89. 1. 25. 이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19
363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주택 및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잔여지 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17
362 재결사례 탕전실은 비독립적인 시설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18
361 재결사례 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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