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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3	재결사례 실제소득을 반영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8
1382	재결사례 공장설립 승인 대상( 500㎡이상)이 아닌 공장의 영업손실 보상 인용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8
1381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8
1380	재결사례 법 제72조에 따른 사용 토지 수용 청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6
1379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진출입로가 완전히 차단된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11-19	42
1378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청구	관리자	11-19	42
1377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에 따라 협의절차를 재이행	관리자	11-19	41
1376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잔여지가 종래목적(농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용 청구를 인용	관리자	11-19	42
1375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일단의 토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관리자	11-19	43
1374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2필지)를 동일한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재결한 사례	관리자	11-19	41
1373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영업시설 일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여 재결한 사례	관리자	11-19	45
1372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대체시설 등이 있는 유통 도소매업 영업장의 영업 휴업손실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11-19	44
1371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묘지를 임야로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11-19	45
1370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진정한 소유자와 협의없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청구	관리자	11-19	44
1369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잔여지 상의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	관리자	11-1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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