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의 보상항목들은 예시규정이다

<P>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P> <P>(대법원 1994.01.28. 선고 93누17218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