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P>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P> <P>(대법원 2000.02.25. 선고 99두643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