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자에게 통지한 처리계획대로 공탁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

기업자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 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여부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

립할 수 있다.<BR>(대법원 1998.09.22. 선고 98다1281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