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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의 현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	관리자	11-07	191
59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현황평가원칙	관리자	11-07	187
59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11-07	185
58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구속	관리자	11-07	185
58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관리자	11-07	183
58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건설교통부령의 보상항목들은 예시규정이다	관리자	11-07	185
58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관련	관리자	11-07	186
58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관리자	11-07	186
58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관리자	11-07	186
58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관리자	11-07	185
58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손실보상액의 산정에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관리자	11-07	184
58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관리자	11-07	186
58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관리자	11-07	186
57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	관리자	11-07	185
57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개발이익의 배제	관리자	11-0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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