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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재결사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59
2312 질의회신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73
2311 판례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고 하여 이를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50
2310 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41
2309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71
2308 판례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460
2307 판례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464
2306 판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462
2305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465
2304 판례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 금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474
2303 판례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474
2302 판례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재결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460
2301 판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470
2300 질의회신 이의재결금액과 행정소송의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의 보상금지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476
2299 판례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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