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것이라야 하고, 수용재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더 가깝다 하여 수용재결일 이후를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BR>(대법원 1995.04.11. 선고 94누262&nbsp;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