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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28 판례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76
2327 판례 재결평가 시 가격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28
2326 질의회신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72
2325 판례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32
2324 질의회신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 계획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39
2323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39
2322 판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62
2321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손실보상의 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58
2320 판례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37
2319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41
2318 재결사례 편입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한 기각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38
2317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40
2316 판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47
2315 판례 토지소유자 등의 심리 참가에 제한을 둔 것이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26
2314 질의회신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 수용재결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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