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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판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93헌바12 판결]
관리자
2025-02-13
594
1804
판례
손실보상금등 [2015두2963 판결]
관리자
2025-02-13
597
1803
질의회신
국비 또는 지방비가 보조된 시설물의 보상 시 보조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2-13
550
1802
질의회신
휴업보상의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액으로 보상해야 …
관리자
2025-02-13
555
1801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리자
2025-02-13
553
1800
질의회신
지장물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관리자
2025-02-12
559
1799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위치하고 있는 세차기 및 셀프세…
관리자
2025-02-12
559
1798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
관리자
2025-02-12
558
1797
재결사례
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2
561
1796
판례
손해배상(기) [2000다73612 판결]
관리자
2025-02-12
603
1795
재결사례
도로점용 허가조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을 청구할…
관리자
2025-02-12
558
1794
질의회신
도로점용허가 조건에서 원상복구조건이 부여된 공작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2
554
179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775 판결]
관리자
2025-02-12
590
1792
질의회신
계약서에 이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
관리자
2025-02-12
551
1791
질의회신
지장물의 이전은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비용도 일괄하여 책정되므로 이…
관리자
2025-02-12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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