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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1987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025-03-04
400
1986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3-04
402
1985
재결사례
영업장의 주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보수기간에 …
관리자
2025-03-04
407
1984
질의회신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인증 등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3-04
415
1983
판례
미술품 등의 경우는 감손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누77915 …
관리자
2025-03-04
449
1982
질의회신
이전대상 영업시설은 이전 후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관리자
2025-03-04
408
1981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2025-03-04
411
1980
질의회신
“휴업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은 휴직보상에서 제외되는 근무자를 말한다
관리자
2025-03-04
415
1979
질의회신
휴업기간을 영업자의 이전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3-04
425
1978
질의회신
휴업기간은 영업자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
관리자
2025-03-04
420
1977
질의회신
해당 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서 건물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에 소…
관리자
2025-02-28
473
1976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4987 판결]
관리자
2025-02-28
514
1975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4개월 이상이…
관리자
2025-02-28
471
1974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14649 판결]
관리자
2025-02-28
503
1973
판례
휴업기간은 실제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장차 영업시설을 이전할 경우 영업 중단이 …
관리자
2025-02-28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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