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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11-07
172
62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매물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11-07
174
62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공시지가 표준지라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11-07
176
61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만으로
관리자
11-07
177
61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
관리자
11-07
178
61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손실보상액의 산정
관리자
11-07
177
61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함 - 2
관리자
11-07
181
61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함 - 1
관리자
11-07
181
61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관리자
11-07
182
61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
관리자
11-07
185
61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리킨다
관리자
11-07
182
61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자
11-07
185
61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
관리자
11-07
186
60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에 적용
관리자
11-07
184
60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3
관리자
11-07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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