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한다.<BR>(대법운 1993.10.22. 선고 93누11500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