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용도지역ㆍ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태ㆍ이용상황ㆍ법령상ㆍ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BR>(대법원 1993.6.22. 선고 92누19521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5.14 선고 92누779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