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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5 재결사례 수목 등은 개별 수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수목의 특성 및 현황 등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2
183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34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51
1833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16
1832 판례 손해배상(기) [2001다4435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51
1831 판례 입목소유권확인 [89다카906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49
1830 질의회신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전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09
1829 질의회신 전주의 이번비용 및 이전방안 등은 사업시행자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10
1828 질의회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17
182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11다8392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49
1826 질의회신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6
1825 질의회신 옹벽 부분만이 공익사업에 포함된 경우로서 대체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옹벽을 보상해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17
1824 질의회신 석축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용지로 편입시킬 때에는 그 석축 등에 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15
1823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201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46
1822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99헌마5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59
1821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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