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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5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재배한 농작물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73
1849 질의회신 정상식은 해당 수목의 경제성·수종·벌기령·밀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0
1848 질의회신 수목의 수량이 정상식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2
1847 판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2003도18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523
1846 질의회신 조림된 용재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을 적용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4
1845 판례 손실보상금 [2020다26637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526
1844 질의회신 묘목에 대한 보상과 영농보상은 별개이므로 묘목의 재배지가 영농보상대상인 농지에 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6
1843 질의회신 묘목의 수량 산정은 매목조사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본추출방식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7
1842 질의회신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2
1841 질의회신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3
1840 질의회신 수목이 상품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임야와 임야상의 수목을 일괄하여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2
1839 법령해석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벌채비용을 더하여 보상해야 하는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90
1838 질의회신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해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0
1837 판례 손해배상 [2010다9496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56
1836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14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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