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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	관리자	11-07	182
65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현황평가주의	관리자	11-07	184
65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액의 산정에서 토지가격비준표가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11-07	183
64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관리자	11-07	181
64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관리자	11-07	181
64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반영 및 그 한계	관리자	11-07	180
64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관리자	11-07	179
64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	관리자	11-07	179
64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표준지 공사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는 경우	관리자	11-07	177
64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11-07	179
64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보상선례는 참작할 수 없다	관리자	11-07	179
64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관리자	11-07	178
64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	관리자	11-07	179
63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관리자	11-07	175
63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관리자	11-07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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