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공법상 제한의 모습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가해지니 일반적 계획제한을 해당하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당해 토지의 

정당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7.06.24. 선고 96누131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