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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87 판례 개별요인 비교 시 현실이용상황 외에 지목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40
2386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32
2385 재결사례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는 용도변경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41
2384 판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34
2383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41
2382 재결사례 보전녹지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인정 인용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41
2381 판례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의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42
2380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55
2379 재결사례 공원 결정․고시일과 같은 날짜에 용도지역 조정(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이 있었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44
2378 판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30
2377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 시킨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58
2376 판례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43
2375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의 사용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439
2374 판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439
2373 판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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