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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의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8
1747
112
질의회신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11-28
1742
111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관리자
2024-11-28
1743
110
질의회신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4-11-28
1758
109
질의회신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관리자
2024-11-28
1717
108
질의회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관리자
2024-11-28
1707
107
질의회신
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
관리자
2024-11-28
1686
106
질의회신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관리자
2024-11-28
1646
10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자
2024-11-28
1629
104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경…
관리자
2024-11-28
1607
103
질의회신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관리자
2024-11-27
1630
102
질의회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되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
관리자
2024-11-27
1612
101
질의회신
일반적 계획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공익사업…
관리자
2024-11-27
1610
100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도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라면…
관리자
2024-11-27
1613
99
질의회신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는 특정 행위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
관리자
2024-11-27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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