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수용재결시가 아닌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도 조사 반영할 수 없다.<BR>(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