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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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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1895
판례
부당이득금 [2002다68485 판결]
관리자
2025-02-20
439
1894
질의회신
다른공익사업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의 참작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용역내용의 …
관리자
2025-02-19
412
1893
질의회신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5-02-19
410
1892
판례
손해배상(기) [2000다2511 판결]
관리자
2025-02-19
457
1891
판례
보상금 [2004다8395 판결]
관리자
2025-02-19
470
1890
재결사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9
436
1889
판례
보상금청구의소 [2018다284400 판결]
관리자
2025-02-19
469
1888
법령해석
장래 불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제한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관리자
2025-02-19
428
1887
판례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2000두5661 판결]
관리자
2025-02-19
474
1886
질의회신
사유수면에서 하는 신고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업보상으로…
관리자
2025-02-19
431
1885
질의회신
‘다른 어장’의 범위는 전국의 모든 어장을 의미한다
관리자
2025-02-19
439
1884
질의회신
하나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이중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2-19
438
1883
질의회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9
447
1882
판례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2007두6571 판결]
관리자
2025-02-19
477
1881
판례
손해배상(기) [99다56697 판결]
관리자
2025-02-19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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