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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9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6 185
69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석ㆍ사력을 참작할 수 있는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6 189
69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6 189
69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6 189
69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6 187
69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6 190
69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6 191
69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는 현황·평가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6 191
68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본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7 186
68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7 183
68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7 185
68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1995.1.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7 183
68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7 182
68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불소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7 179
68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 및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나 보상평가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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